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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 타임 포커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논란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실제 탄핵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 "탄핵소추" 이야기, 왜 나왔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때부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 나서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탄핵 주장이 단순한 압박을 넘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탄핵,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대법원장의 탄핵은 우리 헌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탄핵소추 발의 (국회)

탄핵 절차의 시작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 의결 (국회)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직무 정지 및 헌법재판소 이송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순간, 대법원장의 모든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와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냅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안을 심리하여,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 행위가 공직에서 파면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 압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압박이지 공식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아니므로 대법원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사법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보장된 임기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상황은 더욱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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