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최근 정치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당 (제안 및 일부 옹호) 입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법 시스템으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사법부의 기존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판사가 재판할지는 입법 사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이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야당 (강력 반대 및 내부 비판) 입장

반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인사들은 이러한 발상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한 야당 의원은 "마음에 안 드는 판사 바꾸기"와 같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무시한 발상"이자 대통령의 계엄 총칼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 침해"와 "재판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성 논란: 특별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로 비춰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신뢰 하락: 특정 목적을 가진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무단전제,무단 복시 금지 타임포커스 wulrara@naver.com]